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(2026~2030) 심의 —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방향
통일부가 3월 19일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「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(2026~2030)」 안을 심의했습니다. 향후 5년 남북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,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 뒤 국회 보고와 공개 절차를 밟습니다.
계획안의 6대 추진 방향
- 화해·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
- 북핵 문제 해결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
-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
-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
- 한반도 평화경제·공동 번영 준비
- 평화·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참여와 국제 협력 활성화
교류협력을 준비하는 분들께
- 세 번째 방향(호혜적 교류협력)이 민간 사업과 직접 관련됩니다. 계획이 확정되면 분야별 세부 과제가 공개되므로, 준비 중인 사업이 어느 과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기금 신청과 승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.
- 심의 단계의 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확정 공개 후 다시 안내드립니다.
출처: 통일부 「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」(2026. 3. 19.) https://unikorea.go.kr/web/unikorea/bbs/bbs_0000000000000164/59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