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 진행 순서
- STEP 1 사전 검토 사업 형태·품목의 제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STEP 2 접촉신고 접촉 전에 신고하고 수리 통지를 확인합니다.
- STEP 3 승인 방북·반출입·협력사업 등 해당하는 승인을 받습니다.
- STEP 4 사업 실행 승인 조건을 지키고,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.
- STEP 5 결과 보고 방북 결과 등 보고 의무가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.
절차 사전 검토
질문 두세 개에 답하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나옵니다. 1분이면 끝납니다.
절차별 준비 사항
| 절차 | 주요 준비 서류 | 처리 기간 | 소관 창구 |
|---|---|---|---|
| 접촉신고 | 접촉신고서, 접촉 목적·계획서, 상대측 정보 자료 | 통상 7일 내외 | 통일부 · tongtong.go.kr |
| 방북 승인 | 방문승인신청서, 방문 목적·일정표, 초청 관련 자료 | 방문 7일 전까지 | 통일부 · tongtong.go.kr |
| 반출·반입 승인 | 반출입승인신청서, 품목 명세, 계약 관련 서류, 제재 검토 자료 | 통상 7일 내외 | 통일부 · tongtong.go.kr |
| 협력사업 승인 | 협력사업승인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재원 조달 계획, 상대측 합의 자료 | 통상 20일 내외 | 통일부 · tongtong.go.kr |
처리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안내이며,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신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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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