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통일부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용 안내
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통일부 예산·기금은 총지출 1조 2,54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2026년(1조 2,447억 원)보다 102억 원(0.8%) 늘어난 규모이며,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 원으로 1조 원대를 유지합니다.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.
남북협력기금 주요 변화
- 기금 총액 1조 115억 원 (2026년 1조 23억 원 대비 92억 원 증가). 사업비는 1조 94억 원.
- 경협기반 융자 590억 원 → 1,994억 원 (약 238% 증가). 남북 간 합의된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·도로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.
- 구호지원 1,122억 원 → 954억 원, 민생협력지원 5,554억 원 → 4,721억 원, 경협기반 무상사업 2,209억 원 → 1,878억 원 (각 15% 감액).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았던 점이 감액 사유로 설명됐습니다.
- DMZ 평화이음 열차 사업 4억 2,800만 원 신규 편성 (월 8회 운행 추진).
기업·단체가 볼 점
- 무상 지원 항목은 줄고 융자 항목은 크게 늘었습니다.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면 무상 지원보다 융자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요건을 갖춘 사업 계획서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
- 확정 예산과 2027년 기금 운용계획은 국회 심의 후 다시 안내드리며, 남북협력기금 페이지의 규모 표기도 그때 갱신합니다.
상담
기금 신청을 검토 중인 기업·단체는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. 요건과 준비 순서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.
출처: 통일부 2027년 예산안 발표(2026. 9. 1.), 아시아경제 보도 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90110123902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