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통일부 예산·기금은 총지출 1조 2,54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2026년(1조 2,447억 원)보다 102억 원(0.8%) 늘어난 규모이며,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 원으로 1조 원대를 유지합니다.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.

남북협력기금 주요 변화

• 기금 총액 1조 115억 원 (2026년 1조 23억 원 대비 92억 원 증가). 사업비는 1조 94억 원.
• 경협기반 융자 590억 원 → 1,994억 원 (237.7% 증가). 남북 간 합의된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·도로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.
• 구호지원 1,122억 원 → 954억 원, 민생협력지원 5,554억 원 → 4,721억 원, 경협기반 무상사업 2,209억 원 → 1,878억 원 (각 15% 감액).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았던 점이 감액 사유로 설명됐습니다.
• DMZ 평화이음 열차 사업 4억 2,800만 원 신규 편성 (월 8회 운행 추진).

기업·단체가 볼 점

• 무상 지원 항목은 줄고 융자 항목은 크게 늘었습니다.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면 무상 지원보다 융자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• 감액의 배경이 "집행률 부진"인 만큼, 실제 지원은 요건을 갖춘 구체적 사업 계획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. 사업 계획서와 절차 준비가 곧 경쟁력입니다.
• 확정 예산과 2027년 기금 운용계획은 국회 심의 후 다시 안내드리며, 교류협력 기금 페이지의 규모 표기도 그때 갱신합니다.

상담

기금 신청을 검토 중인 기업·단체는 상담 신청을 통해 요건과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금 신청과 심사는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관리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
출처: 통일부 2027년 예산안 발표(2026. 9. 1.), 아시아경제 보도 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90110123902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