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통일부가 8월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. 민간 교류를 준비하는 기업·단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려 안내드립니다.

민간 교류 관련 주요 내용

•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,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며,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해 민간 차원의 교류 재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
• 2026 아이치·나고야 아시안게임(9월 19일~10월 4일) 등 국제 스포츠·문화·학술·종교 행사를 계기로 한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•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. DMZ·접경지역 사업, 평화경제특구 지원, 민간통일운동 활성화,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.
• 기금 집행률이 2016년 이후 연평균 2~3%에 그친 점을 들어 제도 정비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.

준비 중인 분들께

• 접촉 신고: 신고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. 접촉 대상과 목적, 일정을 정리해 두면 신고 준비가 빨라집니다. 절차는 교류협력 절차 페이지의 사전 검토 도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제재 면제: 물자 지원이나 장비 반출이 포함된 사업은 유엔 제재 면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.
• 기금: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용도가 바뀌면 교류협력 기금 페이지와 공지로 알려 드립니다.

상담

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 방향을 잡고 싶은 분은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. 실제 신고·승인과 기금 신청은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.

출처: 통일부 보도자료 「통일부,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」(2026. 8. 5.) https://unikorea.go.kr/web/unikorea/bbs/bbs_0000000000000004/59760